[회계] [안상목 회계칼럼] 637. 정부 재무제표에 없는 정부자산 - 시애틀한인로컬회계칼럼

webmaster 2020-02-20 (목) 00:33 1개월전 456  

미국의 정부가 기업이 재무제표를 닮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5 회계년도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예산과 실적만 대비한 보고서만 있었을 뿐, 자산과 부채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대차대조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방정부 2018년도 연차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들어갈 수 있다. 


https://blog.naver.com/samahncpa/221793555517


연차보고서의 본문 1페이지 (처음부터 제 10페이지)에는 그 대차대조표가 요약되어 있다. 2018 년 9월 30일로 끊어서 보았을 때, 연방장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채는 자산보다 약 21.5조 달러가 더 많다. 이것만 보면, 미국 정부는 무슨 힘으로 그 많은 빚을 짊어지고 가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연방정부가 기업이라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21.5조 달러라서 이미 완전한 파산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잘 팔려나간다.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앞 문단에서 언급한 페이지에서 4페이지 아래의 본문 제5페이지에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된지 않는 정부자산이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되어 있다. 


Other significant government resources not reported on the Balance Sheet include stewardship assets, natural resources, and the government’s power to tax and set monetary policy.  대차대조표에 보고되지 않은 덩치 있는 정부 자원은 연방정부 소유의 부동산, 천연자원, 그리고 징세력과 화폐제도 설립권이 있다. 


부동산에는 전국 토지의 28%에 해당하는 광대한 토지, 기념물, 공원시설 등이다. 천연자원의 대표는 옐로우스톤 주변에 집중 매장된 혈암유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혈암유 자원 하나만 해도 현존 미국 국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할 때, 문득 옛 영와 황야의 칠인 (The Magnificent Seven)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스티브 맥퀸이 액션 없이 입으로 말만 해주는 장면인데, 10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2층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괜찮다 (So far, so good)” 하고 외치더라 하는 이야기였다. 미국의 국채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서, 미래의 국채 규모에 비추어 보면 정부땅 아래에 묻힌 지하자원이 오히려 초라하게 보인다.  


위 인용문 중 “징세력”이라는 것은 미래에 걷을 세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칼럼 362호(현재가치 계산법)에서 본 바, 현재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들어올 현찰의 흐름을 일정율(대표적으로,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복리계산법에 의하여, 먼 미래에 들어올 현찰일수록 현재가치는 더 작아지도록 계산된다. 문제는 미래에 거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해야 하고, 그 운영비가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국채가 불어나는 것이다. 미래에 이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확고한 계획이 없이는 ‘징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위 인용문 속의 화폐제도 운운은 칼럼 616호(도날드 트럼프의 화폐관)를 연상시킨다. 어음화폐 개념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정부의 자산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또, 그런 생각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용문에서와 같이 표현이 흐릿해진 것이다. 


결국, 위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땅과 그 아래에 묻힌 천연자원 뿐이다. 정부 설명의 위와 같은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 작성이 일단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부소유의 땅과 천연자원의 존재가 부각된 것이다. 


정부의 땅과 천연자원을 감안하면 현재 미국돈의 힘을 좀더 편안히 설명할 수 있고, 미래 미국돈의 문제를 좀더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 땅과 천연자원의 존재는 세계화폐 설계의 바탕이 된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수 있듯이, 땅과 천연자원의 소유자는 돈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세계화폐를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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