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 캐피탈 법률 칼럼] 이민법 245(i)에 따른 신분 조정 -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webmaster 2020-02-12 (수) 21:54 7개월전 735  

이민법에 따른 신분 조정을 위한 다양한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 조정 법령은 공인된 가족 또는 고용 기반 비자 청원 또는 VAWA(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에 따른 청원서에 근거한 조정을 다루는 이민법(INA)이며, 특별 이민 청소년으로 분류에 근거한 조정; T 및 U 비이민자 조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추방을 방어하면서 신분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INA 245(i)에 따른 신분 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1994년에 의회는 INA 245(i)를 만들었으며, 이 법안은 이전에 서류 비용과 함께 벌금을 지불할 때 신분 조정할 자격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신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INA245 (i)는 처음 제정되었을 때 1999년 10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의회는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2000년의 LIFE법 개정안에서 INA 245(i)는 2001년 4월 30일까지 발효되었습니다.

이미 알 수 있듯이, 합법적 신분이 없으면 신원 조사에 따라 실업 상태가 되거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사소한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불법 신분 상태에서 개인은 미국에서 신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구제 방법은 영사 처리를 통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떠날 때,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INA 245(i)에 따른 신분 조정은 일반적으로 조정 신청 자격이 박탈된 특정 계층의 외국인(예: 검사 없이 미국에 온 사람, 합법적 신분에서 벗어났거나 허가 없이 일한 사람 등)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INA § 245(i) helps individuals who:

•미국에서 검사 및 입국 또는 가석방되지 않은 경우

•입국했지만 직계 친척은 아니며 입국 이후 비자 기간을 넘겼거나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직계 친척이 아니며 허가 없이 일한 적이 있는 경우

•승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계 친척이 아니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또는

•무비자로 수송되어 입국한 경우

INA245(i)에 따라 신분을 조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는 즉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응답자는 INA 212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지 않거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응답자는 (면제되지 않는 한)$1,000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응답자는 다음의 수혜자 또는 파생 수혜자여야 합니다.

oI-130; 아메라시안, 미망인 또는 특별 이민에 대한 청원서 I-360;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서 I-52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또는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제출된 노동 인증서; 또는 I-130, I-360, I-526, I-140 청원 또는 노동 인증이 1998년 1월 14일 이후에 제출되었지만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다만 주요 수혜자가 실제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2001년 4월 30일까지 고용주나 친척이 자신을 대신하여 노동증명서 또는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 또는 USCIS는 이 날짜까지 신청서 또는 청원서를 승인할 필요는 없으며 제출만 되면 됩니다.

INA 245(i)의 장점은 한 사람이 청원 된 것과 동일한 범주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45(i)에 따라 고용주, 친척 또는 영주권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용주가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미국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비시민권자가 노동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대기 시간이 특정 범주에 상관없이 귀하를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당신이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이민 사기 등을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받은 청원 영수증 통지서 또는 승인 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이 청원에 대한 증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중한 이민 변호사는 INA 245(i)에 따라 신분을 조정하기 전에 고객의 전체 이력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 245(i) 청원에 대한 증거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FOIA(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는 모든 이민 옵션을 검토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무료 초기 상담을 받고 INA245(i)에 따라 조정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Choi Capital Law(206-588-0463)로 전화하십시오.

이민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최 캐피탈 법률 사무소는 사업 이민, 모든 청원 및 관련 규제 서류의 준비 및 검토에 관한 모든 상담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또한 USCIS에 대한 변호 서비스, 다른 부수적인 매체와의 연락 및 기타 청원에 대한 모든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로 연락하시거나 206-588-0463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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